"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
靑게시판 25만9030명 동조
靑게시판 25만9030명 동조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사태'(인국공)로 인해 우리 사회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하는 논쟁이 정치 사회 곳곳에서 불붙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화 반대 청와대 청원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청와대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 게 사회 공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는 노력을 인정해야 공정"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쟁은 갈수록 민감한 정치문제화 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25만9030명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조했다. 청원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반문해 많은 이들의 동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이미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기준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청와대는 오는 23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등의 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야 말로 공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며 논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침묵을 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국공 사태'와 관련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국토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정부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한 자리가 아쉬운 정규직을 얻기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상은 노력한 결과와 비례해야하는데, 그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더 많은 특혜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국공 협력사 직원의 이직률은 1.1%(보안방재 1.25%)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이미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인데 이번에 직접 고용까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 분노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이 법이 돼 2017년 5월 12일 누군가는 인생역전을 하고 누군가는 루저로 남아야 하는 절차적 불투명성에 (청년들은) 분노했던 것"이라며 "시장의 이중구조를 깰 새판짜기 계획을 알고 싶다.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해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가 정부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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