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시한을 못 박고 출범을 재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자리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신문이 금요일자에 문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1면에 크게 보도했고, 다른 신문도 '공수처 강행 수순'으로 보도했다"며 "공수처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7월 15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법에 명기돼 있다"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청와대는 단지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국회를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를 강행하려는 수순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하나.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완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의도를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 제정과 시행일 제정도 국회의 몫이고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더군다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을 못 하도록 돼 있다. 가장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을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신문이 금요일자에 문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1면에 크게 보도했고, 다른 신문도 '공수처 강행 수순'으로 보도했다"며 "공수처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7월 15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법에 명기돼 있다"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청와대는 단지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국회를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를 강행하려는 수순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하나.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완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의도를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 제정과 시행일 제정도 국회의 몫이고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더군다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을 못 하도록 돼 있다. 가장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을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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