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동의 이익으로 환수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난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2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의 어느 아파트가 3년 만에 10억원이 올랐다면 나머지 집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10억원을 손해 본 것이다.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자본소득이나 자산소득을 규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히 그걸 죄로 여긴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가져오는 불평등은 일정하게 제한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그것을 공동의 이익으로 돌려내야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과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련해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그 개발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권으로 거론되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요인을 사전에 단호하게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공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1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부동산 가격 통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거권이라는 '시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