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대남군사행위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극으로 치닫던 남북 간 긴장상태도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청와대 역시 6·15남북공동선언 당시 밝힌 원론적인 기조로 되돌아갈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사회를 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신문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을 연구했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남공세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비무장지대)DMZ 10여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또한 설치한 지 사흘만에 철거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추측을 해본다면 남한을 계속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알리게 되는 부분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단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남북 간 대립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정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인가도 평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체제 결속'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약 20일 동안을 떠들어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반응도 끌어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계속 도발을 강화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기서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지도자들간의 유대를 통해 톱-다운(외교에서 정상 간 합의로 큰 틀을 만든 후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도 일단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큰 6·25 70주년 관련 언급도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하기 전날인 6·15 공동선언 당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북한이 보류라고 한 대목을 보면 도발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압박을 보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는)다양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또한 "북한은 항상 평화공세를 해올 때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습 도발을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안보는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정부와 군대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사회를 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신문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을 연구했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남공세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비무장지대)DMZ 10여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또한 설치한 지 사흘만에 철거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추측을 해본다면 남한을 계속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알리게 되는 부분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단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남북 간 대립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정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인가도 평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체제 결속'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약 20일 동안을 떠들어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반응도 끌어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계속 도발을 강화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기서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지도자들간의 유대를 통해 톱-다운(외교에서 정상 간 합의로 큰 틀을 만든 후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도 일단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큰 6·25 70주년 관련 언급도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하기 전날인 6·15 공동선언 당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북한이 보류라고 한 대목을 보면 도발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압박을 보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는)다양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또한 "북한은 항상 평화공세를 해올 때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습 도발을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안보는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정부와 군대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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