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수개월 여 만에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당장 교역 상대국 수요 둔화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4%, 수입은 3.6% 감소했다. 내수 침체로 전국 서비스업 생산액도 1.1% 줄었다. 기업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 자연스레 고용 시장도 얼어붙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할 2030 세대에게는 '코로나 세대'라는 씁쓸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1.3%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대부분 기관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암울한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도 위기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책을 들고 나왔으나,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국가채무 비율은 4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술 더 떠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근본적으로 바꿀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셈이다. 지난 22일 디지털타임스는 서울 충정로 본사 9층 회의실에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어떤 추세를 보일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허들은 무엇이 있을지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봤다.
대담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교수
국가 개입 많으면 충격 덜하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들 생기는 구조
최선의 복지는 복지 필요없는 사회
제도 통폐합 없인 기본소득제 먼얘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교수
C쇼크 '거리두기'만 고집해선 안돼
지연땐 L자 침체가 뉴노멀 될 것
나랏빚 느는데 기본소득제는 궤변
노동·교육·복지개혁이 선결과제
사회 = 은진 정경부 기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좀 나은 편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태기·양준모 교수께 공통으로 묻겠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김태기 교수 "각 기관에서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는데, 실제 올 하반기에는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에서마저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일별로 수출도 빠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점이나, 새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 간 신(新) 냉전 구도도 문제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안보 변수까지 추가로 등장했다. 불확실성이 얼마나 작용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하기도 힘들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우리가 다져온 성장의 4분의 3은 정부가 지탱하고 있지 않나. 동시에 국가 재정과 민간 부문은 악화하고 있어 성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모습이다."
양준모 교수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이른바 '정부 리스크'다. 외환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으면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레벨 다운할 수밖에 없다. 성장 규모를 회복하더라도 국민소득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V자' 회복을 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하고, 내수가 살아나야 하며,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도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V자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저성장 속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논하기 전에 정부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말씀 중에 정부 리스크를 언급하셨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양준모 교수 "경제 회복에 있어 미국식과 유럽식 등 두 가지 모델이 거론된다. 이 중 미국의 경우 고용 유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된 나라여서 경제 충격이 오면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회복기에 접어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짧은 성격을 지닌다. (기업·노동 등 영역에) 국가 개입이 심한 나라일수록 경제 충격은 비교적 덜할 수 있지만, 추후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가 호전되려면 코로나19로 빚어진 위기를 산업·노동시장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김태기 교수 "덧붙이자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충격은 강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 전체를 락다운(lockdown)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문제를 오래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L자 침체'가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김 교수께서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김태기 교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 과거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 리스크'를 없앴다. 지금 정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요구에 따라 전단지 살포 등을 못하게 막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북한 리스크를 키워버리는 꼴이 된다. 이미 IMF는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두고 경고를 내놨고, 가계부채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여기에 북한까지 변수로 등장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양준모 교수 "북한은 앞선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면서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북 레버리지가 현격히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이 제3자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동참해 우리의 레버리지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시에 북한에는 단호한 신호를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경제적 문제로 파급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연속성'을 갖고 있는 데다, 증세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두 교수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김태기 교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과거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스웨덴은 복지개혁을 했다. 두 국가 모두 고령화 같은 지금과 비슷한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결국 스웨덴은 정부의 복지 부담은 줄이고, 민간 서비스를 녹여내는 식으로 비용이 덜 들고 효율이 높은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반면 핀란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끝내 취소했다. 독일의 예도 들겠다.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독일은 최고의 복지를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이러한 개혁을 거친 독일은 지금 유럽연합(EU) 내에서 제대로 된 몇 안 되는 나라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계속 빚을 지운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본소득제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국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는 노동·교육·복지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양준모 교수 "제일 좋은 복지 국가는 '복지가 필요 없는 국가'라는 말이 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는 현재 복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이나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점을 고치고 반성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국가 재정으로는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본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급여 등 여러 형태로 펼쳐져 있는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지 않고서는 기본소득제는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씩 지급해도 14조원 가량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해도 1년이면 돈이 170조원에 달한다. 이보다는 노동·교육·복지개혁을 우선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6조원을 투입해 비대면 서비스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온실가스 저감 등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양준모 교수 "정부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갖고 성장하겠다고 하는데 말문이 막힐 정도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신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를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뉴딜'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린뉴딜'만 봐도 환경규제로 다른 성장 발목을 잡고 그것의 일부를 얻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그야말로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태기 교수 "미국의 뉴딜은 '3R'로 구성돼있다. 'Relief(재정지원)·Recovery(회복)·Reform(개혁)'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부분을 'Recovery'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우리는 'Relief'만 가져온 셈이다. '회복'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창출되겠는가. '개혁'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을 감당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판 뉴딜'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은 실수만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받은 고용시장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재정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는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김태기 교수 "대기업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를 해야 할 쪽은 중소기업들이 될 텐데, 지금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둬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회사가 부도가 나야 직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휴직·휴업 중인 근로자나 기업·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근로자들도 결국 자르지는 못하고 휴직으로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선제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가능한데, 무조건 껴안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 창출이 되겠나.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청년은 갈 데가 없어진다. 청년 실업률 30%로 높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용문제에 있어서 하나만 알고 다음을 내다볼 줄 모르는 식이면 안 된다."
양준모 교수 "잘 나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 대기업 부문에서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엄청난 임금을 받으면서 '귀족노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수십 년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정부답게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고용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시간제로 자꾸 규제를 하면 일자리가 늘지 않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 법인세를 인하하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공장부지·교통·SOC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줌으로써 우리나라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있는 부분에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돼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될 때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 교수께서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
김태기 교수 "리쇼어링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시작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원래부터 기업 하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성공했다는 분석이 맞는다. 우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리쇼어링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먼저 기업환경부터 180도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 리쇼어링이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미국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더 큰 문제는 '탈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핵심기술 같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간신히 갖추게 됐던 기술이 탈세계화 바람을 타고 일거에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좁고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사실은 이미 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남아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양준모 교수 "이 문제 역시 '정부 리스크'로 볼 수 있다. 좁은 내수시장은 FTA로 극복하면 된다. 경제영역이라는 것은 과거엔 국경의 차원에서 봤지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확대할 수 있다. 우선은 자유로운 '경제영토'를 만들어서 내수기반 경제를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 재투자 여건 등을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과감하게 인하하고 기업을 돌아오게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부분을 면제해줘야 한다. 아울러 인건비가 높은 고령화 사회에선 자동화 인공지능(AI)이 필수적이다. 여유롭게 근로를 할 수 있고, 고령자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동화다.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선제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대비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다.
김태기 교수 "현 정부가 정말 진보정부라면 김대중 정부를 공부해야 한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인(商人)의 현실감각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다. 애국심이 있는 진보는 그렇게 간다.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전국이 실의에 빠졌고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국가 브랜드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것을 기반으로 외환위기를 이겨냈고 월드컵을 유치했고 중국 특수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지금 진보진영은 애국심이 없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잘했다고 칭찬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가계부채,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부채, 정부채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한다."
양준모 교수 "결국 '정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인재양성에 힘써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기여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젠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까지 국립화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판박이 같은 이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 창의력이 아니라 국가에 수긍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써야 한다. 지난 3년은 물론 코로나19 사태까지 언제가 정부가 문제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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