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협하는 '정부 리스크'
성장동력 마련 않고 재정 투입
결국 새로운 문제들 불거질 것"
성장동력 마련 않고 재정 투입
결국 새로운 문제들 불거질 것"
전문가 긴급대담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와 과제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정부 리스크' 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교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디지털타임스 본사 8층 회의실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문가 대담'에서 이 같이 질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양 교수와 함께 대담에 참여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를 오래도록 끌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L자 침체'가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까지 우려했다.
두 전문가는 우선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기관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1분기 경제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대두하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고용 유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된 나라다 보니, 경제 충격이 오면 취업자가 급격히 줄더라도 회복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경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양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 위주"라며 "'그린 뉴딜'만 봐도 환경 규제로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이 시행했던 뉴딜은 'Relief(재정지원)·Recovery(회복)·Reform(개혁)'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Relief'만 가져온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동력 없이 미래세대에게 빚만 지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두 전문가는 결국 코로나19로 빚어진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계기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양준모 교수는 "노동·교육·복지개혁을 우선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진·김동준기자 blaams89@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와 과제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정부 리스크' 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교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디지털타임스 본사 8층 회의실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문가 대담'에서 이 같이 질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양 교수와 함께 대담에 참여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를 오래도록 끌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L자 침체'가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까지 우려했다.
두 전문가는 우선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기관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1분기 경제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대두하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고용 유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된 나라다 보니, 경제 충격이 오면 취업자가 급격히 줄더라도 회복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경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양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 위주"라며 "'그린 뉴딜'만 봐도 환경 규제로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이 시행했던 뉴딜은 'Relief(재정지원)·Recovery(회복)·Reform(개혁)'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Relief'만 가져온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동력 없이 미래세대에게 빚만 지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두 전문가는 결국 코로나19로 빚어진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계기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양준모 교수는 "노동·교육·복지개혁을 우선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진·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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