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전국 의견수렴을 위한 시만 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6월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됐고, 1차 토론회도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세 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이해관계자 소통과 사회적 협의 형성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원전 운영국가 모두가 직면한 난제"라면서도 "산업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해 탈핵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핵 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호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