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청년 등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600만 가구로 전체의 30% 이상에 달하자, 정부가 '공유주택 보급' 등 취약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 1인 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오는 8월까지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 등에 대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공유주택'을 확산키로 했다. 공유주택은 수면실과 욕실은 개인 독립 공간을 보장하되,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공유주택 가이드라인(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과 욕실 등 설치기준)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신설해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수삭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특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문턱 제거와 안심센서 등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하루 20~30분간 수시로 집을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향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권역 내 독거 노인 가구 등을 방문토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순차 정식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키로 했다. 1인 가구는 18㎡를, 1~2인 가구는 26㎡를 규격으로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해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시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외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청년ㆍ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재활로봇 등 서비스 로봇 공급도 늘어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