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에 이은 규제완화법안…"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계속 추진할 것"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을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에 이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의 일환이다.
홍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제와 주 52 시간 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 시행으로 임금 부담이 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유·공정·서민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지난 대선 공약과 유투브 채널 'TV홍카콜라'등을 통해 언급해온 구상을 바탕으로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의원은 좋은세상만들기 1호 입법으로 재개발·개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홍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제와 주 52 시간 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 시행으로 임금 부담이 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유·공정·서민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지난 대선 공약과 유투브 채널 'TV홍카콜라'등을 통해 언급해온 구상을 바탕으로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의원은 좋은세상만들기 1호 입법으로 재개발·개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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