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희선 행정2부시장 명의로 "추후 모든 정비사업에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혁신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재정비 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서울시가 작년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시는 도시·건축 혁신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 층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끼리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하므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건축 혁신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재건축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더욱이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주민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시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이날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업성 위주의 민간 정비계획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췄다"고 했는데, '사유재산 침해'로 들릴 수 있다.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 역시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원을 기록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에 넣으면 이 정도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이와 아울러 도시·건축 혁신이 시의 의사를 민간 단지에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는 압구정 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새 아파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