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촌협약' 추진대상으로 홍성군·임실군·원주시·영동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등 9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보장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 계획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 투자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참여 주체는 투자 의무와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농촌협약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보장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 계획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 투자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참여 주체는 투자 의무와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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