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만족스러운 내용이 나오지 않자 급기야는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해보자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대책 발표된 17일부터 23일까지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책 발표 이후 자고 나면 10여 개씩 민원 글들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청원 글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에 대한 공감이 많다. 대출 규제가 과하다는 청원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자 급기야는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저격하는 글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2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일반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하는 국토부 장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선량한 국민인지 한번 다 조사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깨끗하냐. 투기를 해서 돈 벌고, 미리 정보를 알고 움직였던 건 당신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청원 글도 하루 만에 1만80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6·17 대책 중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