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불가피" vs "순기능 집중해야"

규제 강화 - 완화 기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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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강화가 불가피하다." "올 초 규제강화 방안의 효과를 지켜보며 순기능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위기에 놓인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처방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를 통한 개혁을,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통 속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강화 쪽은 사모펀드 시장에 안정장치를 하나라도 더 두는 것이 일련의 사태를 청산하고 사모펀드 시장 전반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옥석가리기가 한창인 시장이 순기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모펀드는 '무늬만 사모펀드'라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위험 분석과 책임을 갖고 투자하던 사모펀드가 최근 3년여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격을 잃고 공모스럽게 변했다"며 "사실상 대중의 수취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에 한해서는 사전 감독 강화를 비롯한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본래 성격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규제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도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다보니 펀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 펀드자산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는 등의 토대가 있지만 사모펀드는 그런 토대가 없다"며 "애초에 사모펀드는 펀드의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소수의 사람이 가입하는 공모펀드처럼 돼있어 규제를 마련하거나 진정한 사모펀드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미 올 초 라임사태로 촉발한 규제강화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추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맞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라임사태와 성격이 유사해 처방전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추가규제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후 규제 강화에 있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든, 형사상 처벌이든, 둘 다가 되든 상당 부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 모두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사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내부 통제 기준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세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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