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칼럼] `브레이크 없는` 정책에 편승하는 야당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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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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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칼럼] `브레이크 없는` 정책에 편승하는 야당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 3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 고용통계를 집계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증가 기록이다. 그 결과 실업률도 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 4월의 전산업 생산은 3월보다 2.5% 감소하였는데, 광공업 생산은 6.0%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7%, 수입은 마이너스 21.1% 감소했다.

코로나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말의 주가지수는 1월 말의 주가지수에서 대폭 하락한 1754.6을 기록했으나, 5월 말 현재 2029.6으로 1월 말의 주가지수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 1월 말에서 3월 말을 거쳐 5월 말이 되면서 원화가치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절하해왔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난 4월 산업생산(전월대비)은 마이너스 11.2%, 소매판매 마이너스 16.4%에 이어 실업률은 14.7%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수준(1183.5원/달러)으로 회복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간의 괴리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아직도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 전부 퇴출한 상태에서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투자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과신하는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몰려가서 자산가격 버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대규모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서두르는 집권 여당의 독주는 물론 '기본소득 논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절망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화물차'처럼 누구 하나 이와 같은 대책 없는 성장경로의 끝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물론 가계부문에 걸쳐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재난지원금은 끝없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최저임금제의 폭풍을 겪고 나선 후에도 최근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조 측은 25%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의 2020년 기준 제조업 고통지수(법인세 최고세율 + 최저임금 상승률)를 보면 독일(1위) 17.6, 일본(2위) 26.3, 중국(3위) 25.0, 한국(4위) 27.9 및 미국(5위) 21.9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이 해외진출로부터 유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상을 좇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히 1년 전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주재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 고용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한국경제 재생의 기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생의 기틀은커녕 '도덕적 해이'와 '인기영합주의'에 의존하며 '끊임없는 국채발행에 의한 국가부도 상태의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다. 2년 후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 할 수 밖에 없는 야당도 '야당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은 경제 대책에 편승하고 있다.

결국 자중자애하며 근검절약하는 가정만이 가족전체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중자애하며 소득소진보다는 소득창출에 매진할 줄 아는 정부와 국민이 있을 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 전체의 대중적인 자각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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