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조치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견해차를 보였다. 당초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시효(5년)가 끝났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지만,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결국 지난 21일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서로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역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주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5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때도 윤 총장을 거론하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추진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와 공공 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견해차를 보였다. 당초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시효(5년)가 끝났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지만,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결국 지난 21일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서로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역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주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5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때도 윤 총장을 거론하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추진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와 공공 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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