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딜레마를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사퇴론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퇴론 못지 않게 회의론도 크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문제 삼았다. 박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 중 증언 강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인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라'고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해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또 "그동안 검찰이 받아 온 비판 중 큰 부분이 자기 식구 감싸기였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다. 인권부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1일 SNS에 "(윤 총장이) 측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 배당을 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집중포화는 윤 총장이 직접 거취를 결정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사퇴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명분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실상 경질된다면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퇴할 일이 아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사람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윤석열 구하기'로 연대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절대 신용을 갖고 임명한 사람이고 거취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사퇴론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퇴론 못지 않게 회의론도 크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문제 삼았다. 박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 중 증언 강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인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라'고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해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또 "그동안 검찰이 받아 온 비판 중 큰 부분이 자기 식구 감싸기였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다. 인권부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1일 SNS에 "(윤 총장이) 측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 배당을 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집중포화는 윤 총장이 직접 거취를 결정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사퇴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명분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실상 경질된다면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퇴할 일이 아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사람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윤석열 구하기'로 연대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절대 신용을 갖고 임명한 사람이고 거취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