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평 좋은 후기들만 상단 노출
청약 철회 방해하는 문구 삽입도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안내 없어
부건에프엔씨 포함 7곳에 과징금
청약 철회 방해하는 문구 삽입도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안내 없어
부건에프엔씨 포함 7곳에 과징금
<자료=공정위>
"블리블리 나오면 무조건 믿고 주문해서 쓰세요."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제품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을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쇼핑몰에 삽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블리블리' 등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은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후기게시판을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위치시켰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내 특정 메뉴를 통해 상품을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를 속였다.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 일례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 등 메뉴에서는 실제 판매 금액 순위와는 무관한 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유인·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는데도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게시했다.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현행 규정과 달리 '5일 경과 시 교환·환불 불가', '단순 변심·배송 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넣는 식이다.
7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 외에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2월 25일 사이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주문자, 주문 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쇼핑몰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꾸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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