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출간금지 요청에 퇴짜
기밀누설·국가안보 우려는 인정
법적 책임 남아 다툼 이어질 듯
기밀누설·국가안보 우려는 인정
법적 책임 남아 다툼 이어질 듯
AP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예정대로 나오게 됐다. 미국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밀 누설로 인한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23일 출간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자 17일 WP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회고록 공개 중지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이다.
볼턴 전 보좌관과의 법정 다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볼턴 전 보좌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회고록이 거짓말투성이라는 입장이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일본의 대미외교전도 일부 소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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