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책 차별화로 1인 정당 한계 극복… 이념 벗어난 `플랫폼 정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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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책 차별화로 1인 정당 한계 극복… 이념 벗어난 `플랫폼 정당`될 것"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원내대표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원내대표


조정훈 의원은 제3지대 실용진보정치를 내걸고 원내에 진출한 만큼 시대전환의 강령을 실제 정책에 접목시킬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기성정치세력들로부터 연합 제의를 여러 번 받은 만큼 그 가치와 지향은 이미 평가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의원의 보좌진도 여느 의원들의 그것처럼 상하관계보다는 '동지적' 관계로 구성됐다. 시대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합류해 있다. 그래서 조 의원을 포함한 의원실 사람들은 서로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른다. 조 의원은 '비록 의원이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의원실은 시대전환의 원팀'이라고 소개했다. 1인 의원 정당의 한계를 참신한 정책으로 넘겠다는 각오다.

시대전환과 조정훈 의원이 내세우는 정책방향을 보면 기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대별된 정당들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정치적 분야에서는 이념과 목표 지향 세팅 정당이 아닌 의제(이슈) 중심의 플랫폼 정당을 지향한다. 플랫폼 정당이란 시민 누구나 여론 플랫폼에 의견을 내고 그것을 법안과 정책으로 만드는데 참여하는 정치시스템을 말한다.

조 의원은 "가령 우리 생활에 밀착된 미세먼지 문제만 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해결 방안을 모은 바텀업 접근을 통해 바로 정책에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생활 속 의제를 시민들이 함께 발굴해 이념을 떠난 실용적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것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의미다. 조 의원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면 진보가 아니냐"고 했다.

흔히 시대전환이 진보정치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통상의 '진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인데 '구 버전의 진보'가 아닌 '새 버전의 진보'다. 어찌 보면 보수에 가깝다.

규제개혁을 최우선적 경제정책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조 의원과 시대전환은 네거티브 규제정책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다. 그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렇다. 첫째, 현 포지티브(positive)규제정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혁한다. 둘째, 스타트업을 활성화해 경제에 새살이 돋게 한다.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를 적극 지원해 창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 셋째, 공무원 등 공직자 개방을 확대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정부와 시장이 고도로 효율적으로 접목되게 만든다. 넷째, 교육·복지·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킨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본권' 개념을 도입하고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구축한다. 다섯째, 가상자산 금기 정책을 폐기하고 AI 기반의 전자정부를 도입, 빅테이터 활용기업 및 로봇 생산기업, 생명과학 활용기업, 환경친화기업 등을 우대하는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정부개혁을 추진한다.

이같은 전제 아래 시대전환은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국민 모두에게 2021년 30만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2028년에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제안한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소득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AI, 로봇 등이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그나마 있던 소득도 못 올리는 계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 소득 부진은 가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편적 소득 개념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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