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규제 부러뜨려야 `국민기본소득` 도입… 고민의 핵심은 경제성장"
입력: 2020-06-18 19:01
이규화 기자
복지·성장 날개 같이 커져야… 기업이 지고 있는 '고용 모래주머니' 내려놓게 해야
증세 논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고소득자 증세보단 불로소득 과세 강화해야
3차 추경으로 만들겠단 55만개 고용, 세달치 최저임금 받고 끝나는 '쓰레기 일자리'
증세 논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고소득자 증세보단 불로소득 과세 강화해야
3차 추경으로 만들겠단 55만개 고용, 세달치 최저임금 받고 끝나는 '쓰레기 일자리'
![[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규제 부러뜨려야 `국민기본소득` 도입… 고민의 핵심은 경제성장"](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1902100469660002[1].jpg "[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규제 부러뜨려야 `국민기본소득` 도입… 고민의 핵심은 경제성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원내대표
"우리 당과 저는 규제를 부러뜨릴 겁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정치는 '문제풀이 정치'입니다. 한 번 시작한 것은 끝장을 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19대 보다 훨씬 많은 900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나요? 법과 제도는 변화의 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를 부러뜨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과연 세비 값을 할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시작부터 파행인 걸 보면 글렀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잖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21대 국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의원이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다. 비록 원내 국회의원 1인 정당이지만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 막전막후 화제를 뿌렸다. 그 중심에 시대전환 공동대표였던 조정훈 의원이 있었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개발전문가요 통일문제 전문가로서 '플랫폼 정당'이라는 제3지대 정치세력화를 추구해온 점에서 기성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을 잡아끌었다. 조 의원과 시대전환이 시선을 끈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서다. 그 뿐 아니라 코로나 디지털뉴딜도 맨처음 제기했다. 그 두 가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뉴딜로 정책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참여를 적극 요청한 것도 시대전환의 이런 '스펙' 때문이다.
조 의원을 인터뷰하기로 한 것도 시대전환의 이런 놀라운 '의제세팅 순발력'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시대적 맥락에 딱 들어맞는 발상을 한발 앞서 하려면 여론을 읽는 '촉'과 '기본바탕'이 있어야 한다. 조 의원과 시대전환은 이론적으로 연마돼 있었다. 30·40대 청년 세대가 주축인 시대전환은 그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10~20년의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우리 삶에서 느끼는 생활의 진보를 지향합니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와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세력을 형성한 기존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양합니다. (중략)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재원 확충이 과제지만 우리 당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우선은 세원을 넓히고(면세자 범위 축소) 기업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규제)를 덜어주어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단정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원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혁명적 규제혁파를 제안했다. 당장 네거티브 정책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를 위해선 공공부문의 개혁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과 정부 역할이 늘어났지만 미래는 자율이 특징인 플랫폼 경제로 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 백년 동안 국가는 '수탈적 지위'에서 주연을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주연을 성공시키는 훌륭한 조연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공공기관 에어컨 가동 온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후덥지근했다. 보좌진들의 사무공간은 선풍기가 있었지만 조 의원방은 선풍기 하나 없었다. 조 의원은 "더우시죠?"라며 미안해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조 의원을 포함해 의원실 사람들이 서로 '○○님'으로 이름 뒤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는 거였다. 보좌진에 시대전환 출신들이 동지적으로 모였다고 들었는데 빈말이 아니었다. 조 의원은 그를 두고 '시대전환은 원팀이니까'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또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두고 두고 역사에서 회자될 겁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더 걱정인 것이, 이 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봉쇄당해 있고 코로나도 꽤 번졌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체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면, 국가와 국민의 감정선을 세게 건드리면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 하는 마음과 대한민국의 국격, 위신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가 나지만, 북한에 대한 분한 감정과 상응한 군사행동이라는 그 사이 공간은 매우 좁습니다. 그 사이에서 답을 찾아내야지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대전환이 북한을 현실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협력의 파트너,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바라보자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잘못 설정된 관계가 폭파된 것으로 봐요. 이제부터라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민족'에 함몰돼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끌려다녔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균형유지, 일방적 퍼주기 아닌 쌍방 이익의 투자 파트너십, 국제적 스탠다드에 기초한 대화는 시대전환의 대북정책 원칙입니다."
-세계은행 팔레스타인 사무소에서 일 하셨는데, 거기서도 대치 국면의 경험을 많이 하셨겠네요.
"사이렌이 종종 울리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예루살렘 근처에 날아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방호대피소로 숨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무소 부대표로 있을 때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연합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이었고 본가로 복귀했습니다. 시대전환이 갖고 있는 모토는 생활정치입니다. 우리 생활에서의 진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싶고,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지만 두 채 이상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세금을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생활의 영역에서의 진보가 앞으로 정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고해본 적이 없어요. '보수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념은 죽었는데 아직도 진영으로 자기들 부활을 꿈꾸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가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작지만 미래 어젠다를 선점하는 정당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도 저희가 제일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가 받아서 막 치고 나가셨잖아요. 그 때 저는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총선 공약은 안 되더라고요. 그 때 언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 안 됐는데 지금은 48%까지 나오고 있지요? 총선 공약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도 과거 세력이 있고 미래 세력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에서 한 템포 빨리 움직여서 미래 의제를 치고 나가자고 생각한 겁니다. 정의당에 무슨 '데스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대전환은 저희가 떠드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곧 의제가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코로나 디지털 뉴딜'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