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뽑아
53년만에 단독처리… 협치 뒷걸음
53년만에 단독처리… 협치 뒷걸음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아 단독 원 구성의 신호탄을 올렸다. 야당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을 뽑은 데 이어 원 구성마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처리한 것이다. 여당이 개원 국회를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은 7대 국회였던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정치권의 협치가 무려 반세기나 뒷걸음질 친 셈이다.
압도적 여당 우위의 여대야소 국회가 만들어진 것은 18대 국회 이후 8년 만이다. 18대 국회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통합당)이 153석으로 과반을 달성했고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7대 국회와 매우 흡사하다. 7대 국회는 1967년 7월10일 부정선거 파동으로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으로 이효상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이효상 국회의장은 신민당 의원들이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공화당의 입장만 수용해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
21대 국회 역시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줄다리기로 원 구성 협상에 연이어 실패하자 민주당이 법정 시한을 이유로 6월5일 단독 개원을 밀어붙였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과 소수정당들만 참여한 개원 국회에서 민주당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4선인 김상희 의원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뽑았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내정됐으나 통합당의 불참으로 표결을 하지 못했다.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가 개원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21대 국회에서 여성 부의장 선출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이 탄생했지만 반쪽 개원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의 명분으로 삼은 법정 시한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상습적인 개원 지연을 막으려고 국회 첫 본회의 이후 2일 이내에 원 구성을 하도록 법정 시한을 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199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15대 국회 이후 여야는 단 한 번도 법정 시한 지켜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예고대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는다면 기록이 추가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목이 더 심해지고, 통합당이 임위원장 배분을 거부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면 전두환 정권 말기였던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의 일이 된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12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1987년 5월13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부의장, 상임위원장 13석을 모두 가져갔다. 야당 몫의 부의장은 임기가 끝낼 때까지 뽑지 못했다. 13대 국회부터는 교섭단체 간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압도적 여당 우위의 여대야소 국회가 만들어진 것은 18대 국회 이후 8년 만이다. 18대 국회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통합당)이 153석으로 과반을 달성했고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7대 국회와 매우 흡사하다. 7대 국회는 1967년 7월10일 부정선거 파동으로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으로 이효상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이효상 국회의장은 신민당 의원들이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공화당의 입장만 수용해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
21대 국회 역시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줄다리기로 원 구성 협상에 연이어 실패하자 민주당이 법정 시한을 이유로 6월5일 단독 개원을 밀어붙였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과 소수정당들만 참여한 개원 국회에서 민주당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4선인 김상희 의원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뽑았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내정됐으나 통합당의 불참으로 표결을 하지 못했다.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가 개원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21대 국회에서 여성 부의장 선출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이 탄생했지만 반쪽 개원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의 명분으로 삼은 법정 시한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상습적인 개원 지연을 막으려고 국회 첫 본회의 이후 2일 이내에 원 구성을 하도록 법정 시한을 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199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15대 국회 이후 여야는 단 한 번도 법정 시한 지켜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예고대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는다면 기록이 추가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목이 더 심해지고, 통합당이 임위원장 배분을 거부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면 전두환 정권 말기였던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의 일이 된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12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1987년 5월13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부의장, 상임위원장 13석을 모두 가져갔다. 야당 몫의 부의장은 임기가 끝낼 때까지 뽑지 못했다. 13대 국회부터는 교섭단체 간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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