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관광중단 등 잇단 조치
외환 보유액 줄고 국영기업 타격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움 커질 것
외환 보유액 줄고 국영기업 타격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움 커질 것
인천=연합뉴스
하나금융연구소 분석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북한의 '군사도발'의 속내는 무엇일까? 그 답을 북한 국내 사정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제 제재 속 피폐할대로 피폐한 북한 경제가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할 지경에 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이 우리 시민단체들의 '빠라살포'를 가장 먼저 문제로 들고 나왔다는 점도 이 같은 생각을 뒷받침한다.
과연 북한의 경제 사정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금융연구소의 최근 분석은 "북한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외환보유액도 줄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 및 원자재 수입 부족으로 채취, 금속, 화학, 전력 등의 대규모 국영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찾아온 코로나19 사태= 15일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북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올해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경제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지난해에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물가 및 환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북한은 올해 경제여건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에 기반한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GDP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4.2%로 2년 연속 역성장했으며, 지난해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코로나 19로 북중 무역마저 감소=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북한이 올해 제재국면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중 무역 급감으로 북한의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국경봉쇄·관광중단 등 감염병 유입차단에 우선 집중하면서 북중무역이 급감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자 북한은 1월 30일 빠르게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에 우선 집중했다.
이에 따라 북한 대외무역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북중무역 급감했고 관광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감소, 북중 국경지역 임가공 위탁업종의 타격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환경 조성됐다.
지난해 북중무역 총액은 27억8900만 달러로 2016년 53억7300만 달러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수준에서 올해 1분기 수입은 53%포인트, 수출은 71%포인트 하락했다. 4월 들어서도 수입과 수출이 각각 90%포인트 감소를 기록하며 더욱 위축됐다.
이에 따른 보유외화액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장혜원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3억6000달러, 2018년 20억 달러로 북한의 외환보유액 규모(25억~58억, 2018년)를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위기 심화할 듯= 북한 경제는 채취, 금속, 화학, 전력 등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경제가 대체로 호조세를 보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서비스업과 유통분야가 지역 간 이동금지와 같은 당국의 강력한 행정통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학교의 개강 연기 등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과 상인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학생들로부터의 부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유증상자 30일간 자택격리, 이동통제 등으로 주민들의 생산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다시 주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장을 기반으로 '자력갱생'이 체화된 주민경제와 독립채산제가 강화된 북한의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장 연구원은 "북중 무역의 감소는 국가지원 비중이 높은 중요 산업 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지방 공장·기업들은 원자재의 국산화가 일정 수준 진행됐고,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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