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규제입증위원회서 결정
8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고 책임강화
8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고 책임강화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지시하는 전자금융업(MyPayment)과 은행 제휴없이 계좌 발급·관리에서 자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이 공식화됐다. 전자금융업에 대한 확대개편과 함께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와 전자금융 사고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등의 전자금융업자 행위규제 도입계획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법 관련해서는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참고). 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이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로 대표되는 선불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증액과 함께 지난해 도입 계획을 밝혔던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공식화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제휴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고 결제·송금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의 종합자산관리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한다. 금융위는 2019년 2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 별도 허가 대상을 공식화했다.
전자금융업 확대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도 표명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에 전자금융업자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이와함께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와 전자금융 사고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계획도 밝혔다.
또 금융위는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에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을 허용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에게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분기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법 관련해서는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참고). 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이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로 대표되는 선불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증액과 함께 지난해 도입 계획을 밝혔던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공식화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제휴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고 결제·송금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의 종합자산관리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한다. 금융위는 2019년 2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 별도 허가 대상을 공식화했다.
전자금융업 확대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도 표명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에 전자금융업자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이와함께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와 전자금융 사고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계획도 밝혔다.
또 금융위는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에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을 허용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에게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분기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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