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규제` 논란 로그인… 게임물 사전심의 개혁 불붙었다

게임위 등급분류 안내에 사건 발단
외국게임 국내 서비스 차단 우려에
'규제 차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정치권, 정부 주도 심의 문제점 지적
자율규제 등 민간 중심 전환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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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규제` 논란 로그인… 게임물 사전심의 개혁 불붙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유통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위 '게임위 스팀 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이머들은 등급분류를 강제할 경우, 외국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스팀 플랫폼 안에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에 대한 강제 차단이나 지역락(지역 잠금)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설상가상, '게임위 스팀 단속' 사건의 불똥은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정치인들이 관련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게임위 "등급분류 안내"vs 게이머 "중소 게임까지 규제"=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게임 관련 커뮤니티는 게임위와 스팀을 둘러싼 논란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게임위가 스팀을 통해 유통 중인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는 소식이 발단이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 자체 심의를 통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스팀은 아직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이머들은 등급 분류를 강제하면 외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기준 총 5만258명이 서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게임위가 지난 2014년 스팀에 한국 심의를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글로벌 인디 게임사들은 한국 서비스 차단으로 맞대응했다. 글로벌 인디 게임사들이 차단한 이유로는 게임위 등급 심의에는 수십만에서부터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위는 '오해'라는 입장을 냈다. 게임위 측은 지난 5일 "최근 영문 등급 분류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스팀으로 유통되는 외국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며 "분류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차단 등 '규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잊을 만 하면 나타나는 '스팀 규제' 논란= 게임 플랫폼 스팀을 둘러싼 게임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지속되는 것은 국내 특유의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반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페기(PEGI)나 미국의 ESRB 등 해외 게임 심의 기구가 자율 규제로 출발했지만, 국내 심의제도는 법으로 강제돼 많은 해외 게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이스북은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로 2014년 8월부터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국내 유통사나 지사가 게임위에 개별 게임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작·유통사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에 심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현재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소니, 카카오, 삼성전자, 원스토어, 오큘러스VR 등 총 8곳이 있다. 세번째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심의를 받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맞춰 국내 게임물 심의 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물 심의 제도의 추가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수정 신고제도'의 경우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신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 집중…"정부 주도의 심의, 민간에 돌려야"=정부 주도의 사전심의제도에 게이머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후진적 검열 제도를 따르고 있다"라며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낡은 제도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다. 규제기관들이 완전한 자율규제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시장 상황 상 심의 대상의 99%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지만, 1% 안에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ESRB 등과 같이 콘솔 장비와 판매 창구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법적 보장이 없는 자율심의성 민간기구가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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