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등 체감경기 나아졌지만… 일시적 대책에 한계도 뚜렷
전국민 동참 소비운동 확산 시책 준비… 지방재정 차원 가용재원 최대한 확보
'공감·공동체·공동창조' 중요한 시기… 올해 특화 골목상권 10곳 선정·지원
전국민 동참 소비운동 확산 시책 준비… 지방재정 차원 가용재원 최대한 확보
'공감·공동체·공동창조' 중요한 시기… 올해 특화 골목상권 10곳 선정·지원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지켜낼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1102150558063001[1].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지켜낼 것\"")
박동욱기자 fufus@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지켜낼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1102150558063001[2].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지켜낼 것\"")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 본지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를 통해 만나본 상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19가 숨통을 끊은 셈"이라고 한탄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출은 70~80%나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했던 3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대구·경북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한 차례 설움을 겪었던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정부는 단기 소비 진작책으로 14조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골목상권 중심으로 지원금이 풀리면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시적 대책이라 한계도 뚜렷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그간 추진해온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초점을 '회복'으로 돌렸다. 활성화 이전에 골목경제가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에서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변화를 꾀하는 특화 골목상권 10곳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전례가 없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골목상권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오프라인과 대면 소비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소규모 골목 가게들은 코로나19에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특히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5만여곳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가 급감한 농수산물의 '드라이브 스루' 판매, 온라인 직판, 자치단체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착한 소비운동을 전개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를 넘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어떤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소비심리 회복 효과는 명확하다. 소상공인 매출액이나 체감경기 지수 등을 보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고, 체감경기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동네마트나 음식점 등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착한 소비를 해주신 덕분에 지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소비자나 상인 만족도가 높다. 금전적으로 지원 받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위로해주고 있고, 소비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도 느끼는 것 같다.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지급 완료된 만큼 정부도 효과 분석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60% 이상 소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각 카드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어서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소비의 불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불씨가 본격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리아 페스타', '동행세일' 등 각종 소비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소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는 소비운동으로 확대된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3조원 더 늘리고, 할인율을 연말까지 10%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지방재정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전방위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 역시 전례가 없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골목상권이 몰락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라고 정의하지만, '디지털 컨택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접촉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만나 교류하는 장으로서 풀뿌리 상권의 중요성과 생존력이 중시돼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골목상권이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도 있다. '내 주변에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하고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디지털화와 배달 등 골목상권이 조금 더 진화한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비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온라인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프라인 상권을 유지하는 노력과 함께 골목상권 자체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된 것 같다. 우리 동네의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착한 소비가 시작됐고, 같이 살자는 마음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다고 본다. 코로나19로 내 이웃과 골목 공동체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 부분이 골목상권을 한 단계 나아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진화되고 나면 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과 사람의 '공감'(compassion)이 이어지면 '공동체'(community)를 이루고, 공동체에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면 '공동창조'(cocreation)가 일어난다는 '3C'의 가치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중요해졌다. 이번 사태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 우리 경제를 지켜내자는 공감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공동창조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차례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행안부는 낙후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경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상권 운영 방안을 제시한 10곳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지역경제의 핵심 구성원인 주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 역시 하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방공무원 채용 등 지연됐던 채용을 재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자체 자체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
윤종인 차관은…
△1964년 충남 홍성 출생 △상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2006년 2월 행정자치부 혁신평가팀 팀장 △2007년 1월~2007년 12월 제8대 충청남도 아산시 부시장 △2008년 3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년 12월~2013년 12월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2014년 2월~2014년 10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201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2016년 2월~2016년 11월 제33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6년 11월~2017년 7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2017년 7월~2017년8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2017년 8월~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2018년 6월~2018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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