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투기 전쟁' 선봉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원상회복을 위해 똘똘 뭉쳤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상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한동안 느슨했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 대책에 담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인천과 군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2월 20일 풍선효과가 짙었던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나 이후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천 등지에서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분양시장의 과열은 기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공산이 크다.
한동안 집값이 잠잠했던 서울도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 미니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속도를 내는 등 대형 호재로 인근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급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 지역은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는데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왼쪽 첫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소속 권성동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