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한은행 판매금액 많아 우선 순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검사결과 검찰통보
"라임운용 중대 위법행위 확인…중징계 불가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검사결과 검찰통보
"라임운용 중대 위법행위 확인…중징계 불가피"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은행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염두에 둔 현장검사로 라임 펀드와 관련한 여타 크고 작은 금융사가 많은데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만큼 우선 순위에 뒀다"며 현장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검사에는 검사국과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시 투입된다. 민원이 정보소스인 점을 들어 검사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라임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을 통해 받기로 했다. 향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TRS(총수익스와프)와 불완전판매 관련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업계 검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만큼 수사 방향을 은행권으로 돌린다는 설명이다. 점검을 토대로 한 수사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공한 상태며 라임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검사 결과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제재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도 "라임에 대한 제재는 신설 가교 운용사로 펀드이관 후에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해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시기와 라임에 대한 제재 시기는 모두 이관 목표로 정해둔 8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라임 펀드 이관과 관련한 가교 운용사 설립은 이날 첫발을 뗐다.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가교 운용사 자본금은 50억원이며,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출자하고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4월 말 기준) 비중에 따라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뿐 아니라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펀드관리 주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운용의 업무 중단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의 주 역할이 펀드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배드뱅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되,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존 라임 직원도 승계된다.공동대응단이 제시한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마감 시기는 올해 8월 말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우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이후 법인 설립과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염두에 둔 현장검사로 라임 펀드와 관련한 여타 크고 작은 금융사가 많은데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만큼 우선 순위에 뒀다"며 현장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검사에는 검사국과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시 투입된다. 민원이 정보소스인 점을 들어 검사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라임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을 통해 받기로 했다. 향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TRS(총수익스와프)와 불완전판매 관련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업계 검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만큼 수사 방향을 은행권으로 돌린다는 설명이다. 점검을 토대로 한 수사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공한 상태며 라임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검사 결과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제재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도 "라임에 대한 제재는 신설 가교 운용사로 펀드이관 후에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해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시기와 라임에 대한 제재 시기는 모두 이관 목표로 정해둔 8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라임 펀드 이관과 관련한 가교 운용사 설립은 이날 첫발을 뗐다.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가교 운용사 자본금은 50억원이며,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출자하고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4월 말 기준) 비중에 따라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뿐 아니라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펀드관리 주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운용의 업무 중단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의 주 역할이 펀드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배드뱅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되,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존 라임 직원도 승계된다.공동대응단이 제시한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마감 시기는 올해 8월 말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우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이후 법인 설립과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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