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부장
![[박선호 칼럼] `거품 미래` 누가 책임질 건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0802102269058001[1].jpg "[박선호 칼럼] `거품 미래` 누가 책임질 건가")
모두가 익히 알 듯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은 '소비자 소득'에 찍혀있다. 세칭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개념도 '돈이 있어야 소비가 이뤄진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소식에 감격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먹은 소고기로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까? 최근 한 가지 사실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그토록 보조금을 지원했던 전기자동차의 보급 현황이다. 정부는 본래 올해 말 누적 판매량 총 20만 대, 2022년까지 43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올해 보급 목표만 전기승용차 6만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만3700대에 머문다. 올 보급목표의 절반 가량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 실적은 약 8000대다. 작년 5월 실적은 1만4141대였다. 판매 집계를 밝히지 않는 미국 테슬라의 판매량을 더해도 1만대를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0만 대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현 추세라면 불가능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전기승용차에서 전기화물차 지원으로 변경했다.
그럼 왜 정부 보조금에도 전기 승용차 판매는 늘지 않는 것일까? 업계 분석은 쉽고 명쾌하다. 전기승용차의 새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모델은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이제 아무리 보조금 덕에 가격이 싸다고 해도 구 모델의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제품'이다. 아무리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넘쳐도 살 물건이 없으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비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을 내놓을 때 나온다. 수요 창출을 '박수'라 한다면 소비자 소득은 왼손이요, 기업의 혁신 제품은 오른 손이다. 이 두 손이 마주쳐야 수요창출이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35조5000억 원의 추경안을 포함한 막대한 재원을 하반기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투입키로 했다. 그 결과 나랏빚은 더 늘어 올해만 11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일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 'K-방역' 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 경제 구조의 대변환을 꾀할 절호의 기회도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걱정은 어렵게 마련한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당장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기업 기죽이기'에 국내는 물론 세계 여론마저 우려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재정도 많이 풀지만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인하 조치도 내놓고 있다. 시중에 돈도 풀고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돈 쓸 곳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기업지원, 특히 대기업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갈 곳 없는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 3월 이미 역대 최대치인 1106조3380억 원을 기록했다. 넘치는 돈에 기업 실적과 다르게 주식이 오른다.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곧 거품이다. 정부는 올 재정투입을 위해 국방예산도 2조원,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도 6000억원 이상 줄였다. 사실상 나라의 미래까지 걸고 '몰빵'을 하는 셈이다. 그 결과가 주식시장의 거품이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라면 훗날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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