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회 정책현안 발표
OTT·개인미디어 규제 강화될듯
해외사업자 규제역차별도 쟁점
OTT·개인미디어 규제 강화될듯
해외사업자 규제역차별도 쟁점
21대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개인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규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규제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정책 및 기술이슈 들을 분석한 자료집으로, 찬반 공방이 뜨겁거나 21대 국회에서 중요 쟁점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현안들을 다루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는 OTT, 개인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방안과 함께 법 제정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망중립성 이슈 등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섭게 세 불리는 넷플릭스…OTT 규제 강화되나=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가 지난 4월 국내 유료 사용자 328만명을 달성하는 등 해외 뉴미디어 기업의 국내 안방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2년 만에 10배 이상 유료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폭풍성장을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웨이브', KT의 '시즌', CJENM과 JTBC연합의 '티빙' 등이 OTT 시장에 진출하며, 미디어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해외 OTT 사업자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미디어 사업자 간 규제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고, 시장 독과점에 따른 규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공급사)의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OTT를 포함한 방송 규제 일원화 정책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역외 규제'를 위한 대응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공룡 기업들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한다는 점을 앞세워,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과세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구글세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망사용료 논란 여전…5G 시대, 망중립성 공방 더 뜨거워진다='망 사용료' 논란도 21대 국회의 쟁점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 품질 유지의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무시하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직접적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망 사용료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영에서는 소비자의 이중요금 부담이란 이유로 망사용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등 CP들도 고품질 유지를 위해 망관리 비용을 일부 분담애햐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망사용료 분담, 망중립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단통법 개편, 여전히 뜨거운 '감자'=통신업계에서는 5G 지역 간 격차개선, 단말기 유통법 개편도 뜨거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지국의 4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21대 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실제 단말기 시장에서는 5G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불법보조금 경쟁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열경쟁 자제를 위해 각 통신사가 사전 공지한 지원금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단통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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