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안보이고 `법사위원장`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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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 안보이고 `법사위원장`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용 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반쪽짜리다.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8일이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6일에도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 배분은 안 된다며 의석수에 걸맞게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의석을 몰아준 것도 여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 예결위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에 맞서 건전한 야당의 견제 역할을 보장하려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이전 국회에서 모두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런 전통과 협치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법사위가 법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법 통과의 길목에서 수문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반대다.

통합당은 여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원 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각종 국정 현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원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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