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살포중단 법률 검토"
청와대가 4일 "대북 삐라 살포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에 대한 반응이다. 정부는 "삐라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문에서 탈북자들의 대북살포를 묵인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남 압박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 발표로 담화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으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또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만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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