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해 '수상한 집값 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잠실 MICE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집값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정부는 잠실동과 삼성동 일대에 대해 3개월간 집중 조사한 뒤 필요시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사업 영향권에 있는 잠실동과 삼성동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앞서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와 허가 제외 대상 거래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를 대상으로 실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