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뺏길라" 오늘 개원 강행하는 슈퍼여당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반드시
일하는 국회 첫걸음으로 삼겠다"
통합당 압박 최대로 끌어올리기
참여정부때 실수 않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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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뺏길라" 오늘 개원 강행하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0석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개원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과반 의석을 지니고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삐걱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를 이유로 법이 무시됐다"며 "총선 민심을 중요시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가하라"고 했다. 사실상 통합당을 향한 최후통첩이다.

김 원내대표가 앞세우는 명분은 국회법에 명기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7일이 되는 5일에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인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본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과는 괴리가 있다.

김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는 8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원에 얼마나 통합당이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개원 강행 의지를 비치는 기저에는 참여정부 시절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해 레임덕의 단초를 제공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152석)을 이뤘으나, 이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 진상 규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열린 우리당의 개혁 동력이 꺼졌고, 재보궐 선거에서 패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 이번에는 참여정부 때보다 의석도 많아졌고 정국의 주도권도 안정적으로 쥐고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개원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협치' 문제는 여전히 여당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전부 가져가면)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해야 하는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해야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도 부담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 과정이나 결론을 보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아직 단독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가정해서 개원연설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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