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해외송금, 우체국·ATM 가능
해외송금, 우체국·ATM 가능
환전한 외화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송금은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 위탁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사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환전은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또는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소비자가 집 근처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 송금업자는 소비자가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 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앞으로는 ATM이나 창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를 면제해주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규제 저촉 여부를 문의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30일 내 관련 규제와 향후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증권, 신용카드사의 업무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1회 5000달러, 1인당 1년 누적 5만 달러까지만 해외송금이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 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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