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판매 선방했는데… `전기車 보급 부진` 코로나 탓 한 정부

개소세·신차 효과 등 내수 성장세
전기차 판매 5월까지 8000대 그쳐
"수요 예측 실패, 전형적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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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판매 선방했는데… `전기車 보급 부진` 코로나 탓 한 정부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달성률 저조의 원인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시기적 요인을 지목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신차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역성장'을 기록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수입차 판매량은 72만3359대로, 작년 같은 기간(72만2대)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같은 기간 국산차 업계의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실적이다.

정부가 3~6월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5%인 개소세율을 70% 인하해 1.5%(100만원 한도)로 적용한 영향과 국내외 업체의 신차 효과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처로 4700억원 상당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만큼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기차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국 테슬라와 중소업체 초소형 전기차 등을 제외하고 실적을 공시하는 국내외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5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61.7% 빠진 1563대에 그쳤다. 올 들어 5월까지 역시 약 8000대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141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 6만5000대는커녕 작년 국산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2만9807대)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은 2013년 민간 보급 시작 이후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공수표'에 그쳤다. 과거만 해도 전기차 차종이 한정적이었던 데다, 200㎞를 채 가지 못하는 짧은 주행거리가 문제였지만 이제 성능에선 불안감이 많이 지워진 상태다. 2018년 출시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400㎞를 웃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시기가 있었는데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여파"라면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전기차)수요를 책정한 결과"라고 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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