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땐 '시민 판단' 못받아
삼성 "정당권리 무력화 안타까워"
기각땐 李 무혐의에 힘 실릴수도
삼성 "정당권리 무력화 안타까워"
기각땐 李 무혐의에 힘 실릴수도
이슬기기자 9904sul@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기각되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이 같은 이 부회장 측의 수심위 소집요청 대응에 초강수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청구한 영장에서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이 고의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혐의를 이 부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2일에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묻는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를 통해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 기소여부,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이 적절한지 살핀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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