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결정
농협은행 "금융위에서 소명, 행정소송 불사"…"침익적 법규 엄격 해석해야"
농협은행 "금융위에서 소명, 행정소송 불사"…"침익적 법규 엄격 해석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펀드판매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을 통해 판매사맞춤형(OEM) 방식으로 회사채펀드를 설정했다. 외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자산운용회사가 해야 할 투자대상 선정과 거래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발행하도록 해서 약 70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펀드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례는 증권의 발행인이 아닌 판매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증선위의 판다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주선인 지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침익적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농협은행 사례는 시리즈증권 규정이 펀드에 적용되는 첫 사례이고, 발행인이 아닌 판매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첫 사례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을 통해 판매사맞춤형(OEM) 방식으로 회사채펀드를 설정했다. 외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자산운용회사가 해야 할 투자대상 선정과 거래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발행하도록 해서 약 70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펀드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례는 증권의 발행인이 아닌 판매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증선위의 판다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주선인 지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침익적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농협은행 사례는 시리즈증권 규정이 펀드에 적용되는 첫 사례이고, 발행인이 아닌 판매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첫 사례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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