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초선 모임서 기본소득제 이론적 배경 설명… 공식화엔 "기본소득제 말할 단계 아니다" 선그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실질적 자유를 극대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면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때 물질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구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보수라는 게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물가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은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목표"라고 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자유나 경제 지표상으로 보이는 형식을 뛰어넘어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의 이론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벨기에 경제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사용한 개념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과 맞닿아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공식화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김 위원장이 참여했을 당시에도 보수 삭제가 화두가 됐지만 강력한 내부 반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보수 대신 자유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 "단 한 번의 논의과정도 없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를 했다"며 "개혁은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열고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은 기본소득의 즉시 추진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기간에 결정할 것이라기 기본소득제까지 테이블에 올려 약자를 위한 대안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김은혜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실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핀란드가 실험해봤지만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고, 대다수의 나라가 핀란드의 실험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통적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해드리면 '기본을 잊은 바 없다, 함께 간다'가 적합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보수라는 게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물가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은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목표"라고 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자유나 경제 지표상으로 보이는 형식을 뛰어넘어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의 이론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벨기에 경제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사용한 개념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과 맞닿아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공식화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김 위원장이 참여했을 당시에도 보수 삭제가 화두가 됐지만 강력한 내부 반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보수 대신 자유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 "단 한 번의 논의과정도 없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를 했다"며 "개혁은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열고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은 기본소득의 즉시 추진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기간에 결정할 것이라기 기본소득제까지 테이블에 올려 약자를 위한 대안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김은혜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실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핀란드가 실험해봤지만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고, 대다수의 나라가 핀란드의 실험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통적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해드리면 '기본을 잊은 바 없다, 함께 간다'가 적합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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