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뗏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봉장에 나서서 정책을 수행한다.
정부는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1조3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6206억원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쏟아부으며 경기보강 관련 사업에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에 2205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19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적극 한다. 이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와 첨단기술의 결합에 3358억원을 반영한다. 이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하며 철도와 관련한 열차 원격검축 등의 사업에 1853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시관제시스템을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데 26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 등에도 1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62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에너지저감 등을 위해 2352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에 임대주택 등을 확대하기 위해 2205억원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