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이번에는…서영교 의원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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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이번에는…서영교 의원 재발의
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CG)[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0대 국회서 끝내 입법이 무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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