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반박사유 5가지 보니

"징계 사유 규정 문제, 당론과 다른표결 징계사례 없어"
헌벌, 법률에 위반 조치, 민주당 강령 위배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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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반박사유  5가지 보니
금태섭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에 대한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금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를 담았다.

우선 '국회의원'의 신분에 '당원과 당직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의 직책을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했다. 징계대상 별 징계사유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과 당직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도, 금 전 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뜻이다.

금 전 의원은 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작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는 점도 소명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한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다"고 날을 세웠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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