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에… "소신票 징계 부당" 비판

금 前의원 "헌법위배"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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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에… "소신票 징계 부당"  비판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당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한 것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은 당규 7호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게 윤리심판원 측 설명이다. 금전 의원 측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징계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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