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 밀어부치자 … "법 무기삼아 독재" 날세운 野

김태년 "정해진 날짜 개원할것
과거 잘못된 관행 반드시 청산"
주호영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 꿈꾸는 것인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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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본회의` 밀어부치자 … "법 무기삼아 독재" 날세운 野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5일 본회의` 밀어부치자 … "법 무기삼아 독재" 날세운 野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문고리를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본회의' 강행을 시사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독재 여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야당의 '보이콧(의사일정 거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법 제5조 3항을 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돼 있다. 오는 5일이 법정 시한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코로나19 극복 국회로 만들고,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3일 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통합당을 빼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소집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강은미 정의당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을 무기 삼아 독재를 펴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면서 "그나마 남은 몇 안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싶다"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통합과 상생·협치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상생·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입법독재, 민주당 일당 독재국가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만약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 추경 등 모든 것에서 통합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통합당은 의장단 선출 이후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합의 없이는 임시국회 개의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갔던 20대 국회와 다른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출발했으나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첫 임시회부터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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