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2022년 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값 외에 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은 급증 추세다. 일회용컵을 주로 쓰는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기준 3만54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회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9년 37%였던 회수율은 2018년 5%로 낮아져 쓰레기로 배출되는 비중이 큰 상황이다.
과거 일회용품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는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일회용 컵을 단순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 선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