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 강요`…공정위, 요기요에 4억6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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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음식을 파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요기요는 자체적인 팀(SI, Sales Improvement)까지 동원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다. 전(全) 직원으로부터 위반 사례 제보도 요청했다. 특히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mystery call) 같은 방법으로도 위반 사례를 색출해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요기요는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이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최저가 보장제 강요`…공정위, 요기요에 4억68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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