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했지만…공직선거법 등 수사 계획엔 차질 불가피
비판 쏟아낸 여성단체…"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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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묵묵부답



사진 =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사안이 중요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감안하면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던 경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에서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성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2일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영장 기각은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 부족과 경찰 수사의 부실함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도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했다. 안 사무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날카로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워 사법 정의 실현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부산시민에게 엄청난 상처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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