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처벌 안 된다"면서도 책임은 국회에 떠넘긴 靑

덴마크 사례까지 열거하며 "소년범죄 문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교육적 측면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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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 청원과 관련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 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법 개정을 통한 처벌 조치의 책임은 국회에 돌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서도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참고로 지난 2010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덴마크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다"며 "덴마크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강화해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소년원 수용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며,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원은 지난 3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내자, 이와 관련해 "청소년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인은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며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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