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과정도 적극 행정 면책…코로나19 행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국가적인 재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21대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배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무력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 재단 등의 보증심사 과정에서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 금융지원을 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적극 행정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의 병목현상을 없애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이 위원장의 1호 법안 발의는 국가적 위기로 꼽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올해 1월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 초기 대응까지 챙겼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 당과 청와대를 잇는 역할도 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배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무력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 재단 등의 보증심사 과정에서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 금융지원을 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적극 행정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의 병목현상을 없애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이 위원장의 1호 법안 발의는 국가적 위기로 꼽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올해 1월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 초기 대응까지 챙겼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 당과 청와대를 잇는 역할도 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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