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입 모아 "유럽선진국 동의해야하는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이 기회에 한미·한중관계 재정립 기회로 삼아야"
청와대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의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G11', 'G12'라는 세계를 이끄는 새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G7이 G11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G11로 확대하는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미·중과 관계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의 외교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기존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1회성,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G12라는 우리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G20에 가입했을 당시, 그것도 외교적인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까지 4개국을 확대해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게 문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G7을 G11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은 G7+4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G11로 언급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G7에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한중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중국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7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를 참여시키는 배경에 대해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구 체제 대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면) 미국도 세계를 향해 설득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중국도 G7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둘 다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이 G0(제로) 시대,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도 그차원에서 한국이 미래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G11에 참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본지와 통화에서 G7 확대와 이로 인한 한중관계 우려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 이르다고 느낀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언급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한미동맹 약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G7에 문 대통령이 가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반석 위에 한중관계를 도모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의 외교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기존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1회성,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G12라는 우리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G20에 가입했을 당시, 그것도 외교적인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까지 4개국을 확대해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게 문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G7을 G11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은 G7+4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G11로 언급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G7에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한중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중국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7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를 참여시키는 배경에 대해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구 체제 대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면) 미국도 세계를 향해 설득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중국도 G7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둘 다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이 G0(제로) 시대,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도 그차원에서 한국이 미래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G11에 참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본지와 통화에서 G7 확대와 이로 인한 한중관계 우려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 이르다고 느낀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언급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한미동맹 약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G7에 문 대통령이 가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반석 위에 한중관계를 도모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