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2일 공동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합당 비례대표 전원인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1일 21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전주혜 통합당 의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